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6. 8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    관한 사전 예치금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, 학교의 체    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사용료를 감경하여 체육    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 규정 삭제(안 제10조제3항)

-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⇒ 사용자가 부담한다

나.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(안 제12조1항)

-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

다.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27. ～ 2016. 8. 16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산정한다. 다만”을 “산정,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산정한다.”를 “산정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자가 부담 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

제12조제2항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시설의 개방)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.	제6조(시설의 개방) ① ---------------------- 없으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사용시간) ① (생 략)	제9조(사용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. 다만,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산정, 다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산정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사용료) ①ㆍ② (생 략)	제10조(사용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자가 부담한다.
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	제1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.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,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8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

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

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 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

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

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       우